임금체불, 언제든 신고…내년부터 익명제보 상시 운영 검토

임금체불, 언제든 신고…내년부터 익명제보 상시 운영 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9-21 14:20
수정 2025-09-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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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 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8/뉴스1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 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8/뉴스1


내년부터 재직자들이 임금체불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상시 열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재직자들이 언제든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익명제보센터는 정해진 기간에만 문을 열었다. 올해는 6월 16~7월 4일, 7월 28~8월 31일에 운영됐으며, 10월에도 추가 운영이 예정돼 있다.

익명제보 감독은 재직자 신분 탓에 사실상 신고가 어려운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들어 접수된 제보는 500여 개 사업장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2.9%로 가장 많았고, 연장·휴가·휴일수당 미지급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을 포함한 임금체불 제보가 88.6%에 달했다.

병원 노동자 A씨는 “5~6개월째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연말정산도 못 받았다”며 “건강보험료도 연체된 상태인데 신규 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 B씨는 “60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급여가 장기간 미지급 상태”라며 “사업주에게 지급 시점을 물으면 ‘모른다’는 답만 돌아온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접수된 제보 중 폐업 사업장이나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곳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도 지난해 151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늘어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라며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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