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에 달하는 전북도 금고지기 선정을 앞두고 농협과 전북은행으로 고착화된 양강체제 판도가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행 도금고 약정기간(2022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종료에 따라, 새로운 도금고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금고 선정은 도민에 대한 도금고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표를 평가 요소에 새롭게 반영했다. 신규 금고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각종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 기금 4개를 운용하는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3개와 기금 12개를 관리하는 제2금고로 결정된다.

현재 전북도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전북은행이 수년째 맡고 있다.

다만 전북은행이 전국 최고 예대마진으로 이자 폭리 비판을 받는 가운데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면서 여러 특혜 문제로 뭇매를 맞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은 최근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도금고 운영과정의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제1금고 운영사인 농협과 기금과 특별회계의 운영을 맡는 전북은행이 각각 금고의 특성에 따라 ‘평균잔액’이 차이 나면서 더 높은 점수와 많은 지역협력기금을 내고 1금고를 맡은 농협은행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기금·특별회계 현재 1금고는 평가 점수가 더 높은 농협이, 2금고는 전북은행이 각각 예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사업비 또한 1금고가 2금고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높은 예대마진으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중저신용자를 상대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오는 19일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10월 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11월 중에는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자체 평가 항목에 신설해 도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정부 기준에 따라 예대마진을 평가에 넣지 못하지만, 특별회계 일부를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