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제기한 동남투자공사 불가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전 장관은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상공인 간담회’에서 “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동남권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동남투자공사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박 시장이 지난 17일 SNS를 통해 제기한 “투자은행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전 장관은 “동남투자공사를 동남투자은행으로 추진한다 치면 현재 BNK부산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BIS비율 준수 등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촘촘한 규제를 받게 된다”며 박 시장이 제기한 기존 금융기관과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일축하며 ‘동남권투자공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또 자금조달 및 유치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으로 추진하게 되면 여·수신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성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투자공사로 출범하면 공사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부도날 일이 없다. 공사채 3조를 발행해 레버리지로 50조읭 안정적인 자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는데 어떤것이 더 부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 시장이 언급한 정책금융공사의 실패사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공사는 투자 자금은 마련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5년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며 “해수부가 정책금융공사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키워야 할 기업을 제때,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없는 시장도 발굴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가령 선박용품은 큰 시장이지만 영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을 찾고 키우려면 안정적이고 신속한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최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마 위에 오른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수부에 이전하는 것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이관을 두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자세히 보길 바란다”며 “각 부처 기능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 아니라”라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그러면서도 전 장관은 박 시장이 지난 4일 771억을 들여 해수부 직원의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해수부 직원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이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공약파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전재수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부산 상공인과 함께 하는 자리였다. 이날 부산 상공인들은 해수부 기능강화 ,북극항로 개척 ,해사법원 부산 설립 ,HMM 부산 이전 등 4대 핵심현안과 함께 부산항 입항 선박 수리 신고 및 허가시간 확대 ,수리조선소 공유수먼 점·사용료 감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감면 연장 등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