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철회요구

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철회요구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6-19 16:43
수정 2025-06-19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철회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올해 편성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 9640억원 중 부지조성공사 예산 5200억원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체 사업 일정을 뒤흔들고 관련 사업 추진까지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의 예산 불용 결정은 철회돼야 하며 당초 약속대로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부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국회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