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전세 사기 50명 검거, 17명 구속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전세 사기 50명 검거, 17명 구속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5-07 14:04
수정 2025-05-07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남경찰청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40대 A씨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의 자금 없이 임대 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2023년 7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 122채를 매입했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려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5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동산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등도 포함된 이들 일당은 갭투자팀, 전세 계약팀, 보증금반환팀, 작업 대출팀 등 팀을 나눠 활동했다.

경찰은 이들이 비대면 전세대출 조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 담보대출 부동산은 금융기관 간 대출 전산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십건의 허위 전세 계약 서류를 제출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