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줄 알았던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예상과 달리 더 첨예하게 불을 뿜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새만금항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절정에 달할 기세다.

해수부는 지난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의 항만 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회의 결과 해수부는 새만금항을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정하고, 하위에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했다. 해수부는 이번 결정의 후속 행정절차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무역항 지정 결과를 항만기본계획에 고시하기로 했다.

다만 새만금항의 관할 지자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새만금 신항을 두고 갈등이 첨예했던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이라는 거대 항만을 갖기 위해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주장했던 군산시는 해수부가 군산의 손을 들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하나의 항만으로 통칭했기 때문에 원포트 방식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이차전지 수입항만 전용부두로서 군산항과 연계성을 강조하며 군산이 통합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은 토사 퇴적에 따른 군산항의 수심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대형선박(5만톤급 이상)이 접안 가능한 부두 시설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과는 새만금 신항을 원포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입장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 하위 부속 항만이 아닌 독립 항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새만금 신항이 들어서는 곳이 김제시 관할의 방조제인 만큼 통합 항만인 새만금항 운영도 본인들 몫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항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역시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로 의결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신항만과 연계된 새만금 내측 핵심 인프라에 대한 관할 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김제시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