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대구 중구의회…연일 송사 등 잡음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중구의회…연일 송사 등 잡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06 14:15
수정 2025-0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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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돼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했다.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중구의회에서는 재적의원 중 절반가량이 송사에 얽혀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6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최근 직권으로 배 의장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7일로 잡힌 상태다.

이에 반발한 중구의원 3명은 배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이 차명 회사를 이용해 중구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배 의장의 차명 업체로 드러난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며 “배 의장이 구의원으로서 금지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서는 의원 절반가량이 송사에 휘말려 법원을 드나들고 있다. 김효린 의원(국민의힘)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10여 분간 생중계하는 등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의원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같은 당 소속 권경숙 의원은 구청과 수의계약을 했다가 제명됐으나,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전 의원은 2023년 4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런데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이 전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의원직을 잃게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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