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6개 동 150여 가구을 짓고 임대차 계약…전세금 반환않고 잠적

경기 용인의 대학가에서 사회초년생 등에게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했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8일 임대업자 A씨(70대)와 공인중개사 B씨(60대)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용인 처인구 역북동 한 대학가에 다세대 주택 6개 동 150여 가구을 짓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2019년 5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이 잠적하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이후 최근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고 관련 첩보까지 들어오면서 경찰은 지난 7월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2억원가량 담보 신탁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여러 채 지었고, 이 가운데 1개 동을 B씨에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주택은 담보 신탁 상태로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이 불가하지만, B씨를 통해 신탁사 동의 없이 세입자를 받아 왔다.

B씨 역시 자신이 소유한 1개 동에 대해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이들이 담보 신탁과 근저당권 설정 건물로 임대업을 이어가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처했음에도 지속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5명, 피해액은 15억여원이다.

A씨 등은 전세보증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택은 경매나 공매로 넘겨진 상태다.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가 최소 변제금을 제외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전세 보증금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