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흉기살해한 40대 男, 1심서 징역 35년

전 연인 흉기살해한 40대 男, 1심서 징역 35년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14 15:32
업데이트 2023-0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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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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