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상청구액 14억여원 중 대부분
2009년 평택공장 77일 점거파업 진압
헬기서 최루액 살포·하강풍 진압 위법
1·2심, 원고 일부승소 배상책임 인정
대법, “정당방위 성립여부 다시 판단”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 헬기를 손상시킨 노동자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13년 만에 노동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대한민국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직원 2646명을 정리해고하는 사측의 ‘경영정상화 방침’에 반발해 경기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점거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사용해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했고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며 헬기 하강풍을 일으켜 진압 작전을 수행했다. 또 기중기 3대에 7t 무게의 컨테이너 1개씩을 매달아 공장 옥상에 설치된 장애물을 부수기도 했다.경찰은 진압 작전 후 노조 등을 상대로 헬기와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와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손상된 경찰장비 관련 손해 등 14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각각 13억여원과 11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2심이 인정한 헬기 관련 손해액은 5억 2000여만원, 기중기 관련 손해액은 5억 9000여만원으로 배상책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시 헬기의 사용법 등이 통상 범위를 벗어나 위법했기에 노동자들의 대응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더라도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 이뤄진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배상과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80%로 인정한 것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날 판결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노동자 대응에 폭넓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 방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아닌 만큼 노란봉투법 논의도 계속 유효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쌍용차 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33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취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