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방송(TBS) 예산 중단을 언론탄압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이 최근 시의회에서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견해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역량과 노력으로 정상화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공영으로 하는 이유는 민영으로만 언론이 존재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보완하라고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의회에서 결단을 내려 이제 더는 독립된 언론으로서 TBS가 기능한 건 어렵겠다고 생각한 걸로 판단한다”며 “이제는 TBS 임직원 몫이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시의회 국민의힘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시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이르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조례 시행 유예 기간(2024년 1월 1일 전까지)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예산 조정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도 “독립방송으로서의 TBS 위상은 존중한다”며 “모든 건 TBS 임직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에 서울시는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방송심의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해 종편을 비롯해 모든 방송사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다뤄왔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참담한 언론현실이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계속돼 왔다는 걸 지금 언론자유를 외치는 분들이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다만 TBS 이사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무시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에게 12월 5일까지 시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없는 행사 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의 재난 관련 업무는 실·국별로 관할이 분할돼 있고, 안전총괄실이 전체적인 안전 계획을 세우고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왔다”면서 “이번 사고처럼 주최 측이 없는 행사 등은 법령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법 개정 전에라도 조직을 임시로 개편해서 (빈틈을) 선제로 채워 넣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빠져 있는 압사도 사각지대”라면서 “행정안전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압사를 보장 항목에) 집어넣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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