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 22곳 대규모 동시 수사
이상민·오세훈 집무실 포함 안 돼
용산소방서장·전 용산경찰서장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특수본은 이날 행안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 등 3개 기관 22곳에 수사관을 보내 핼러윈축제 관련 문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 자료, 매뉴얼 등의 문서와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서울시의 재난 안전 대비와 참사 발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오 시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본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가 핼러윈축제와 관련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 대비를 충분히 했는지, 참사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참사 당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이 전날 국회에서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집회·시위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용산경찰서가 지원을 요청했는지, 서울경찰청이 이를 거부했는지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인터넷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26)씨를 지난 16일 기소했다. 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고발장 검토에 들어갔다.
홍인기·김주연 기자
2022-11-1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