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방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본부장 실형선고

입찰 방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본부장 실형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1-17 11:40
수정 2022-11-17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통시장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본부장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모 건설업체 관계자 B(57)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재단 사업지원팀장 C(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한 데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짜고 2016년 11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시행한 4억5000만원 규모의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형식적으로 ‘들러리’ 업체를 참가시켜 B씨 업체가 4억2300만원에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이나 자신이 공동 운영자로 있는 업체에 재단 용역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8600여만원의 용역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