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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수사 열흘…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윗선’ 손도 못 댔다

셀프 수사 열흘…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윗선’ 손도 못 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1-10 22:02
업데이트 2022-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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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 대표 빠른 출금과 대조
‘각시탈 의혹’ 시민 수사도 뒷말
‘용산 재난문자 78분 묵살’ 조사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윗선의 부실 대응보다 현장에 책임을 묻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열흘이 다 돼 가는데도 경찰과 소방 하위직에게만 수사력을 집중할 뿐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시작도 못 했다.

10일 특수본에 따르면 불법 증축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A씨가 출국금지됐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7명 중 출국금지가 된 사람은 A씨가 처음이다. 민간인 신분이라 출국금지를 했다는 게 특수본 설명이다.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해밀톤호텔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놓았지만 정작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한 걸음도 진척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을 모두 담당하는 부처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행안부 직속기구이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참사 이후 대응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등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행안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수본이 이날 ‘각시탈 의혹’과 관련한 시민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특수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해당 인물들(각시탈)이 길에 뿌린 것은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짐빔이라는 술이었고, 해당 장면이 촬영된 곳도 참사 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이날 핼러윈축제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용산서 정보관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고서 작성과 삭제 경위, 회유와 강압 여부를 조사했다.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의 늑장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이날 담당 직원을 불러 참사 당일 정부와 서울시의 요구에도 78분 동안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홍인기 기자
2022-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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