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책’ 안전전문가 제언

취약점 찾고 사고조사위 꾸려야
지자체 주축 위험 데이터 취합
인파 지점·시간까지 따져 대책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 방식을 지켜본 국내 안전관리 전문가들은 어느 한 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재난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7일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의 위험 데이터를 취합하고 압사 위험이 있다고 사전에 예측될 경우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에 지시할 수 있는 통합 위기 상황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과 소방이 자체적으로 위험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용산구와도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없었던 것은 위험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 위기 상황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통솔할 수 있는 통합 현장 지휘관도 없어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거나 증거 수집과 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는 과정, 의료 대응 등에서 총체적으로 우왕좌왕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몇백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도 압사 사고가 나지 않았던 ‘집회 안전국’이었다며 이미 갖춰진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참사였다고 강조했다.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센터장는 “새 매뉴얼을 만들 필요 없이 공연이나 행사 때 압사 관련 세부 매뉴얼만 검토해도 대비할 수 있었다”며 “압사 때 도망칠 곳이 없는 공간의 특성, 사람들의 동선에 방향성이 없어 서로 꼬이던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파가 밀집된 경험이 낯설었던 시민 등 참사가 발생한 배경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 마련 과정에는 지자체가 주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 센터장은 “경사로나 좁은 지점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축이 돼 밀집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보편적, 일상적으로 모이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혼잡 위험이 더 큰 만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로 지하철에 엄청난 사람이 몰려 사고 위험이 커졌던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압사 위험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지하철은 인파가 몰렸을 때 도미노처럼 넘어질 위험이 큰 계단이 있어 압사 사고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사람이 몰릴 만한 ‘지점’과 ‘시간’을 고려한 세부적인 인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는 군중이 압사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정부, 지자체, 경찰, 소방, 시민의 안전 의식 소홀 등이 종합돼 발생한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끝나면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