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음주운전 사고

코로나 시국 거리두기 등 영향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세 지속
“상습범 처벌 강화 대책 필요”

지난달 5일 새벽녘 부산에서 2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길가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승용차 뒤에 있던 30대 차주가 목숨을 잃었다. 이날 사고는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길가에 주차한 승용차를 받으면서 일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46명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206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회식이 뜸해지고 음주운전이 줄어들어 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68명에 그쳐 이런 추세라면 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200명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그러나 최근 저녁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도 늘고 있다. 음주운전은 ‘한 잔의 유혹’에서 시작된다. 술을 마시면 평소와 달리 막연한 자신감이 생기고 고집이 세진다. 반면 판단력은 떨어진다.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먹자골목 옆 공영주차장.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30대 직장인은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기사가 바로 도착하지 않자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동료가 운전을 말렸지만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며 시동을 걸었다고 한다.

음주는 인지력도 떨어뜨린다. 음주운전자의 신체 반응 속도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다. 위험 상황을 즉각 판단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거나 늦게 밟아 사고로 이어진다. 시야도 좁아져 전후방, 측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정상적인 운전자가 시속 60㎞로 달리다가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까지는 3~4초가 걸리고, 정지거리도 27m면 충분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알코올농도 0.04%)는 정지까지 5~6초가 걸리고, 정지거리는 40~50m로 늘어난다. 공주시간(장애물 발견 반응시간), 제동시간(브레이크 작동시간), 정지시간이 모두 늘어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11만 5882명) 가운데 두 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44.5%(5만 1582명)나 됐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현재는 상습 운전자에 대한 뚜렷한 가중처벌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음주운전은 렌터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최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65.4%를 차지했다. 렌터카 10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일반 승용차(1.3명)보다 훨씬 높다. 연령대별로 30세 이하 운전자가 전체 음주사고의 29%를 차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한재현 선임연구원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상습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