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파문 시의원의 반격…김제시의회 돈봉투 사건 폭로

막말파문 시의원의 반격…김제시의회 돈봉투 사건 폭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10-24 14:06
수정 2022-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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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의원 시의원 1인당 50만원 돈봉투 사건 터뜨려
지평선축제 제전위원장 사비로 700만원 전달 궁색한 변명
유 의원은 제명 파문에도 6.1선거에서 당선돼 의회 입성

여성 동료의원과 막말 파문으로 지역사회를 뒤집어놓았던 전북 김제시의원이 시의회에 뿌려진 돈봉투 사건을 폭로하고 나서 김제시의회가 또 다시 격랑에 휘말렸다. 경찰 내사와 김제시 감사로 뒤숭숭한 시의회는 돈봉투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밝혀질 경우 태풍급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24일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3선인 유진우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 날인 지난달 29일 의회에 뭉칫돈이 들어왔다”고 돈봉투 사건을 터뜨렸다. 민선7기 시절 품위손상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제명을 당했던 유 의원이 이번에는 시의회 전체 의원 14명에게 뿌려진 돈봉투 건을 문제 삼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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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막말 파문에 이어 돈봉투 사건에 휘말린 김제시의회 전경.
불륜,막말 파문에 이어 돈봉투 사건에 휘말린 김제시의회 전경.
유 의원은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50만원이라고 해서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며 “그 돈은 분명히 뇌물일 것이고, 의원들한테 나눠주라고 명령한 사람은 뇌물공여죄”라고 주장했다. 그 는 “돈을 주라고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배분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로 돈을 받은 사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돈은 ‘사단법인 김제시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가 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14명의 시의원 1인당 50만원씩 모두 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제전위는 “의원들이 모두 받지 않아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으나 사태는 감사와 수사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제전위는 “2018년까지는 의원들에게 식권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제전위원장 사비로 봉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돈의 출처는 물론 예전에 주었다는 식권까지 모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됐다. 궁색한 변명이 제전위가 현금이나 다름없는 식권을 관행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제공했다고 자백한 셈이다.

김제시의회 사무국도 축제 직전 시의원들에게 현금 배분에 대한 안내를 한 건 맞지만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의 폭로로 김제시의회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들에게 현금과 식권이 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명예스럽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탁이나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 의원이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배경에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유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김제시의회 윤리위가 소명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제명처분을 결정하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이 시의회 제명처분 결정 절차상에 하자를 인정했다.

유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데 이어 지난 6.1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 35.97%의 득표율로 당선돼 의회에 다시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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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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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평선축제 제전위가 시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김제경찰서는 김제시의원들과 지평선축제 제전위 관계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뇌물죄 등이 성립되는지따져볼 예정이다. 김제시도 지평선축제 제전위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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