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통합·동반성장 길찾기… ‘넥스트 패러다임’ 시작은 도시다[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

세대통합·동반성장 길찾기… ‘넥스트 패러다임’ 시작은 도시다[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2-10-20 17:40
수정 2022-10-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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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환, 왜 필요한가

곽태헌 사장 “상호협력 모델로”
이관섭 수석 “도시가 국가경쟁력”
이광재 총장 “공간혁명 대안 기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나성린 대한민국 도시포럼 조직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최기록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 김도년 국가스마트도시위원장. 도준석 기자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나성린 대한민국 도시포럼 조직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최기록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 김도년 국가스마트도시위원장.
도준석 기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등 변화와 위기는 과거의 정책과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 전환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은 대한민국은 어떤 ‘도시의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다. 나성린 대한민국 도시포럼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드 패러다임’으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풍요와 화합, 품격을 갖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21세기 ‘넥스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도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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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서 집중 토론
‘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서 집중 토론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에서 패널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 전환, 그 과제와 실천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도년 대한민국도시포럼 운영위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송경진 혁신경제 상임이사. 도준석 기자
최기록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변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은 선진국과는 상호협력, 개발도상국과는 동반성장이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면을 통해 축사를 보내 왔다. 이 비서관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새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맞닿아 있다”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이다. 이번 포럼이 도시들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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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총장은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면서 “디지털시대로 공간혁명이 불가피하게 오고 있다. 우리가 미래도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포럼에서 좋은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국무2차장은 “ 대도시를 어떻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것인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 소도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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