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구멍 뚫어 유류 훔친 40대 징역 3년

송유관 구멍 뚫어 유류 훔친 40대 징역 3년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7-20 18:04
업데이트 2022-07-20 18: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A(43)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중순 대구시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해두고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천ℓ(시가 4400만원 상당)를 빼내 옮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