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고검장급 직위에 임명
여성 비율 늘며 고위직 진출 전망
부처 탈검찰화 기조 폐기 흐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여성 검사들이 약진해 ‘여성 고검장’ 시대도 열릴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또 법무부 장차관에 모두 검찰 출신이 기용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74년 역사에서 여성 차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노공 차관은 2018년 7월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유리 천장’을 깬 주인공이 됐다.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서 고검장급으로 분류된다.

검찰에서 여태껏 여성 검사장은 총 5명이 배출됐지만 고검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직 여성 검사장은 노정연 창원지검장, 고경순 춘천지검장,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3명이다.

현재 전체 검사 중 여성 비율은 30~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성 검사가 드물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특이할 것이 없는 존재인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제 여성 고검장도 나올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검찰 내 분위기 쇄신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 차관에 이어 여성 검사가 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15일 “검찰 내 여성 비율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고위 간부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에 여성 등용 비율이 매우 적었고 인위적 여성 할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이 차관 발탁을 놓고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검찰화’ 회귀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법무부는 2016년 김현웅 장관과 이창재 차관 이후 약 5년 반 만에 장차관을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관이나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 보직에 비(非)검찰 출신을 등용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꾀한 반면 정부가 바뀌자마자 다시 검찰 출신이 대거 법무부로 진입하는 것이다. 한 후보자도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문제점도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한쪽에서는 검찰공화국을 우려하고 다른 쪽에선 능력 위주 등용이라 주장하면서 계속 잡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