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졸속 입법, 부끄럽지 않나…헛웃음 나와”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졸속 입법, 부끄럽지 않나…헛웃음 나와”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27 11:45
수정 2022-04-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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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졸속 입법이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2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회는 우리로부터 입법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헤아릴 수 없는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함께 변호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의원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정의당을 향해서도 “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공안사건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검사들과 싸웠던 사람”이라며 “저를 ‘친검’으로 몰며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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