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하라”… 1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차기 대통령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하라”… 1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입력 2022-02-16 18:12
수정 2022-02-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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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하라”… 1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차기 대통령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하라”… 1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왼쪽 첫 번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해 소비자·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16개 시민단체는 대선후보의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한 정책을 평가하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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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왼쪽 첫 번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해 소비자·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16개 시민단체는 대선후보의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한 정책을 평가하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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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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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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