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40대 부부 숨지고, 60대 부부 중상

지난 9월 27일 0시 33분쯤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일가족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A(34)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밤늦은 시각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쫓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40대 딸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도 마시지 않은 맨 정신이었고, 정신병력도 없는 평범한 3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심신미약에 따른 행위였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4명에 대한 범행) 모두 심신미약이냐”는 물음에도 변호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이었으며, 부부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감경 또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10대 피해자 자녀에 대해서는 물질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박에 나선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기억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죄책감이 없는 행동이다”며 “자수도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이 구체적이고, 극도로 높은 공격성도 보였기 때문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부부 자녀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엄범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전과가 없고 공격성과 적대성이 전혀 없었다”며 “공소 기각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 심신상실을 입증할 A씨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자료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에 A씨에게 직접 “기억이 안나는 거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는 “사건 당시 행동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또렷이 대답했다.

전국의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분쟁이 더 늘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화상담 신청 건수가 23만 8397건이다. 2020년 한 해 전화 상담 신청은 4만 2250건으로, 2019년 2만 6257건 대비 60.9% 증가했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 277건으로 이미 2019년 한 해 건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