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임산부 지원·도시재생·민관협치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자치구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하려 한다”며 “서울시의 민주주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기자회견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12명의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의 절반은 복지, 나머지 절반은 시민참여와 관련한 예산들이다. 특히 마을활동가 지원 사업 등 시민참여 예산이 70% 이상 삭감됐다고 협의회 측은 전했다. 예산 삭감은 자치구에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애초 자치구 예산 2200억원이 삭감됐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1천300억원 정도가 복구됐다”며 “복구된 예산 상당수가 복지 분야이고, 시민참여 예산 삭감은 그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성 협의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복지관 운영 같은 필수적인 복지 사업도 삭감 대상이 됐다”며 “복지 분야는 자치구가 더 부담하면 되지만 시민참여 예산 삭감은 시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참여 민주주의 정신과 협치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상생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월 중순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