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국가의 녹색 분칠 확인 연설”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예산 대폭 확대해야” “온실가스 감축 40%? 무책임한 자세” 文, 기후총회서 저탄소 경제 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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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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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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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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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구체적인 이행안이 빠진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언급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없는 공허한 다짐 연설”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은 청소년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말처럼 ‘공허한 약속에 빠져 익사할 지경’”이라면서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한국이 기후 악당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서 탈석탄·에너지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기후악당 국가의 녹색 분칠을 확인한 연설”이라면서 “정부와 기업 책임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가 없는 공허한 다짐과 약속으로 가득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한국이 새롭게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순 배출량을 섞어 물타기 한 것으로 50% 이상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밀린 숙제를 절반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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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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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文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 폐지” “남북한 산림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에서 5분 가량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은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다.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면서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글로벌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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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 프로그램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프로그램 행동과 연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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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 프로그램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프로그램 행동과 연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인 나무를 키우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라면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한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한 데 이어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이라면서 “세계의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비롯한 개도국 저탄소 경제 전환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기후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 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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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 프로그램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프로그램 행동과 연대‘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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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 프로그램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프로그램 행동과 연대‘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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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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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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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