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공판 출석한 조국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5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무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무원법이 바뀌면 저희도 바꿀 텐데”라며 독자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김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10억 8364만원에 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지난 9월까지 수당 1083만원을 포함해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정경심 전 교수의 1·2심 재판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서울대의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오 총장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3년 동안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13명이고, 이 중 12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며 “조국 교수 단 한 명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조국 교수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공소장에서 혐의 사실이 분명히 파악됐다”며 “(조국 교수의 공소장에는) 어떤 사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징계를 의뢰할 때는 혐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적시하기 어려워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