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체 영유아의 건강검진 미수검률은 평균 24.2%였다. 반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의 미수검률은 32.7%로 전체 영유아보다 8.5% 포인트 높았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영유아 검진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강검진은 저소득층 영유아의 미수검률이 5년 평균 70.4%에 달했다. 전체 영유아의 구강검진 미수검률(55.5%)보다 높았다.
영유아 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청각·시각 이상, 비만, 영아 급사 증후군, 치아 우식증 등의 질병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영유아기는 일생 중 가장 빨리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교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유아기에 발생한 문제가 성인기로 이어져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건강 악화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나마 지난해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검진 미수검률(26.1%)이 2016년(35.3%)보다 9.2% 포인트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전체 영유아의 건강검진 미수검률이 11.1% 포인트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세가 더디다.
고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 검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 검진기관 확대, 공휴일 검진 독려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부가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치매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은 195만 4249명이었으나 지난해 82만 562명으로 무려 58% 급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