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행복 두배] <3>교통법규 위반 실제로 보니

지난 27일 낮 12시쯤 서울 동작대로 사당역~이수교차로 구간(5㎞)을 20분 동안 운행하면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살펴봤다. 방배경찰서 입구 횡단보도. 갑자기 음식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헤치며 쌩 하고 달려갔다. 보행자들이 깜짝 놀라 멈칫하는 사이 오토바이는 저만큼 달아났다.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운전자는 반드시 내려서 건너야 한다.

이수역 6번 출구 구산타워 앞에서는 우회전하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단 멈춤을 무시하고 내달렸다. 인근 가구점 앞에서는 아예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신호등이나 보행자 통행을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직진 도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나가는 것은 다반사다. 회전교차로에서도 눈치를 살피며 죄회전을 강행하는 오토바이도 심심찮게 발견된다.30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륜차 사망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명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2만 1258건이 발생해 525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 7348명이 다쳤다. 날마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58건씩 발생해 76명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사고 사망자(3081명)의 17%를 차지했다. 2019년 498명(14.9%)보다 증가했다.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법규 위반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망자가 64.0%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신호 위반(16.0%), 중앙선 침범(8.5%), 안전거리 미확보(2.8%) 순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6월 서울 15개 교차로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륜차의 46.5%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3시간 동안 4476대의 이륜차가 5045건의 법규를 위반했다.

가장 많은 법규 위반은 정지선 위반으로 전체 법규 위반의 58.9%를 차지했다.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도 27.5%나 됐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8.1%나 적발됐다.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위험 주행도 극에 다다랐다. 공단 조사 결과 130여개 아파트단지 주민 777명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위험 주행 행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3%가 오토바이 주행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위험 주행 행태는 보도 주행에 따른 위험 경험이 66.0%로 가장 높았고 과속(64.6%), 현관 앞 및 보도 주정차(60.5%) 순으로 나타났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해 897건이 발생해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985명이 다쳤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99%, 사망자 수는 150% 증가했다. 사고의 절반 이상(53.3%)이 30세 이하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민우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고, 특히 손상 부위가 주로 머리 상해로 나타나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과속 사고는 치사율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오토바이 과속 사망자 수는 49명으로 전체의 1.8%였지만 치사율은 17.9명으로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2.8명)보다 6.4배 높았다.

이륜차 사고를 줄이는 길은 무엇보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개선에 달렸다. 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배송 시간 제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 라이더 인센티브 도입 등과 같은 안전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도 절실하다. 소비자도 빠른 배달 재촉을 자제하는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