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포기 부추기는 보호출산제 반대” 한국미혼모네트워크, 국내입양인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특별법안은 임산부가 입양을 보낼 의사가 있을 때 정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해 영아 유기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아동의 알권리를 막고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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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포기 부추기는 보호출산제 반대”
한국미혼모네트워크, 국내입양인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특별법안은 임산부가 입양을 보낼 의사가 있을 때 정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해 영아 유기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아동의 알권리를 막고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미혼모네트워크, 국내입양인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특별법안은 임산부가 입양을 보낼 의사가 있을 때 정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해 영아 유기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아동의 알권리를 막고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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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