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 자치경찰 시행 실태

佛, 희망하는 지자체 소수만 운영 이색적
美, 경찰은 물론 검찰·법원에도 자치 가미
경제 규모 크고 인구 많을수록 도입 추세

자치경찰제는 전 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29일 한국 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23개 나라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영하거나, 순수 자치경찰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25개국 가운데는 17개국이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고, 하위 25개국 중에는 6개국만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있다. 영토규모 상위 25개국 가운데는 13개국이, 인구규모 상위 25개국 중에는 15개국이 각각 자치경찰을 시행 중이다. 한국 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양영철 원장은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한국이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것은 세계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영국이다. 영국은 2000년 이후 모든 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했다. 자치경찰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경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국제범죄, 지능범죄 등만 다룬다. 업무분장이 확실하다 보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떠넘기기 등 혼선을 피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기존에 없던 지역별 자치경찰위원장 자리를 신설해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일 때문에 현장보다 책상에 앉아 있는 경찰이 많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예산·재정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경찰청장 임면권도 행사한다. 중앙정부 및 국가경찰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치안을 주민들 감시 속에 지역이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프랑스 경찰제도는 이색적이다. 국가경찰이 주도하는 가운데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들만 소수 인력을 선발해 지역 수요에 맞춘 치안 활동을 맡기고 있다. 우리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코뮌’이 3만 6000여개가 있는데 이 중 11% 정도가 자치경찰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90% 정도는 5명 내외의 ‘미니 자치경찰’이다. 이들은 대체로 예방 순찰, 주차 단속, 교통 단속, 시장질서 단속 등의 제한된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에도 자치를 가미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연동돼 있는 검찰과 법원도 함께 자치로 가는 게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영토범위, 국민적 공감대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