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 박범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1일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지난 19일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