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비원 죽음 내몬 입주민 “인권 재판 부탁한다”

경비원 죽음 내몬 입주민 “인권 재판 부탁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10 12:26
업데이트 2021-03-10 12: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통한 음성 유서에…“고인 녹취 사실 아냐”

이미지 확대
경찰 조사 마친 ‘경비원 폭행’ 주민
경찰 조사 마친 ‘경비원 폭행’ 주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입주민이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0.5.18/뉴스1
지난해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 고 최희석씨.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입주민 심모씨는 2심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인권 재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0일 상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심씨는 이날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경비원과 실랑이했던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세간의 온갖 질타를 받은 뒤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돌아가신 분의 녹취 내용이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2,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지난해 5월 3일 사건만은 의심을 해봤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다. 수사기록을 보면 폭행이 없었고 폭행이 이뤄질 시간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왜 1심 판결문은 5월 3일 사건의 녹취록 내용을 모두 사실로 믿었으며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며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거가 정확히 있으니 진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인권 재판을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심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행동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비통한 음성 유서를 남기고 결국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1심은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심씨 모두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다. 심씨는 2심 첫 재판 시작 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미지 확대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이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해당 경비원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주민으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이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해당 경비원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주민으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근로복지공단, 산재로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최씨 사망이 업무 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주민 심모 씨와 이중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당시 심씨는 최씨를 붙들고 경비초소에서 관리사무소까지 끌고 가기도 하고, CCTV가 없는 화장실에 최씨를 감금한 채 약 12분간 폭행하기도 했다. “당장 그만 둬라”, “바지에 오줌을 싸라”, “사직서 안 썼으니 100대 맞아라” 등의 폭언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