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대위, 입법 촉구 간담회

“월 1000만원 지출… 지원금은 새 발의 피
손실 파악·재정 조달 방안 마련 서둘러야”

“1년 동안 피나는 눈물을 머금고 정부 방역지침에 따랐는데도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자영업자들은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과 함께 손실보상제도 소급 입법 촉구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을 피해보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대표는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피해의 일부라도 보상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상인들이 감수한 희생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영업중단 조치를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눈앞에 뒀지만 기백만원으로는 매달 1000만원이 넘는 고정 지출을 막기도 어렵다는 게 상인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기껏해야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은 한 줄기 빛과 희망이 아닌 오히려 절망이었다”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고통을 감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이 수 천만원씩 탈세하고서 200만원만 벌금으로 내고 ‘퉁치자’고 하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서둘러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액의 30%만이라도 보상받으면 좋겠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 규모 산정은 물론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민생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 등 국가에 강제력이 부여돼 있다”며 “다른 나라는 국채 발행과 양적 완화로 민생을 살리고 있지만 국민한테 가장 인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현재 업종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 비대위는 다음 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소급적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