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찬희 회장의 검찰개혁 평가

“공수처로 모든 부패 잡는다는 생각 금물
추진 과정 소통 부족… 안팎 조화 이루길
檢, 인사 불만 커… 차선책이라도 마련을
중수청, 현 인력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22일로 2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찬희(56·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버려야 한다고 정치권에 경고했다. 여당이 ‘검찰개혁 시즌2’로 공수처에 이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현행 공수처는 특검 1개팀과 비슷한 규모로 1년에 많아야 큰 사건 2~3개를 수사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초기에는 정말 중요한 사건을 엄선해 수사하고, 공수처 규모를 서울중앙지검 절반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가동되면 모든 부패범죄가 척결된다거나 검찰개혁이 이뤄질 거라는 식의 조급증을 버리고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공수처는 인적 구성과 운영규칙 마련 작업에 한창이다. 변협은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변협 부회장 출신 여운국 변호사가 차장에 임명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탈피한다는 점에서 처·차장 모두 법관 출신이 임명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채용에서 꼭 정원(검사 23명·수사관 40명)을 다 채우지 말고 여러 차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거쳐 최정예 수사팀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개혁 속도를 내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내부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개혁이 성공하려면 내부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과 외부의 자극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두고도 “검사들을 만나 보면 인사 관련 불만이 매우 큰데 내부 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불만을 불식하도록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가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권력 분산의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수사 인력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