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재판, 뜬금없이 ‘정인이’ 꺼낸 공범
조주빈에 ‘범죄수익은닉’ 15년 추가 구형

약 1억8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이미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모(25)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 조직을 만들었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피해자 접근금지, 유치원·초중고 접근금지, 취업제한 등 명령을 요청했다.

“표만 얻으려고 하니 정인이가 비참하게 생 마감”
이날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의 입장문이 논란을 샀다. 강모씨는 A4용지에 미리 적어온 입장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했다. 그의 발언에는 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강씨는 자폐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혐오·차별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등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씨는 “정인이 사건이나 박사방이나 맹점이 있다”며 “저지르는 사람은 범행 당시 형벌 수위에 인식이 없다. 양형이나 신고보다 국민 대부분이 평소 어떤 인식을 하는지,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어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 많아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선거에서 표만 얻으려고 하니 정인이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박사방 1심 재판에도 불구하고 ‘이루다’가 나온다”고 했다.조주빈 ‘성착취’ 본 재판은 2심 진행 중
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던 조씨는 재판이 끝난 뒤 가족과 포옹을 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씨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조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그 중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 피해자들 외에 또 다른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그는 앞서 미성년자 8명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강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다”면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저의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감정이 변치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짧게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주빈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