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건설현장 안전점검
4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급순위 10대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다치거나 숨져 산재 승인을 받은 비정규직은 1471명으로, 정규직(207명)의 7.1배다.
10대 건설사 중 지난해 사망·부상 재해가 가장 잦았던 곳은 GS건설로, 414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이중 88.4%인 36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롯데건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산재 발생 격차가 무려 10배에 달했다. 산재 승인자 중 비정규직은 137명, 정규직은 14명이다.
산재가 두번째로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정규직(30명)보다 8배 많은 비정규직 240명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현대건설 산재 승인자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126명, 정규직 14명이며 삼성물산은 비정규직 172명, 정규직 28명이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는 개별실적요율제를 도입해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로 지난해 삼성물산은 산재보험료 100억원을 감면받았고, GS건설은 70억원을, 대우건설 79억원, 롯데건설 67억원, 현대건설은 64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 건설사 10곳의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모두 665억원으로 지난해 산재보험료 할인총액 6694억원의 10%를 차지한다.
장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재해 방지 노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해 발생 요인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본래 취지에 맞도록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