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빅브러더’ 논란

타인에 노출·개인정보 침해 우려 커
“방역 감시용 신기술 안전장치 필요”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동료로부터 당황스러운 문자를 받았다. 한 식당을 방문해 출입자 명부를 작성했는데, 동료가 이를 보고 ‘ㅇㅇ에 갔냐’고 물은 것이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인 건 알지만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심한 경우 주소까지 다 적게 하니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선이 공개돼 불쾌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방역 조치를 쉽게 하려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전자·수기 출입명부 작성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페, 식당, 대형 건물 등 전파 위험이 큰 곳은 출입명부를 쓰게 하는데, A씨처럼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은 낮다. 직장인 B씨는 “카페에서 출입시간뿐 아니라 동행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적는데, 한 장에 여러 사람의 정보가 함께 쓰여 있었다”면서 “누가 명부를 통째로 훔치거나 사진을 찍어 갈 상황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 걱정됐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앱으로 방문자가 QR 코드를 스캔해 인증하거나 건물 출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해 개인을 식별하는 출입 인증 시스템 역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크다. 개인정보, 생체정보를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넘긴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후 열흘간 QR코드를 발급해 출입한 이용건수가 2466만 2000여건,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1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정보가 언제까지 남는 건지,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성동구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얼굴 인식 체온 카메라를 청사 등 출입구에 설치했는데,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단체는 “얼굴인식 기술을 갖춘 카메라는 단순 촬영장비와 엄연히 다르다. 기술 특성상 추후 신원을 식별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거나 특정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현재는 얼굴 인식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지만, 언제든 직원이나 구민들의 얼굴이 인증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유엔에서 발간한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등은 “코로나19 대응책 일환으로 감시용 신기술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고 충분한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