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원 불법공모”vs“학교측이 충원율 압박”…김포대 입시비리 네탓공방

“교수·직원 불법공모”vs“학교측이 충원율 압박”…김포대 입시비리 네탓공방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8-12 10:32
수정 2020-08-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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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허위신입생 모집 비리 교수 9명 해임 등 42명 중징계
교수노조,대학이사장 퇴진 촉구·교원소청 제기 등 반발

김포대학교 교학부총장이 학생충원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대학이사회 회의록 자료.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 지회 제공
김포대학교 교학부총장이 학생충원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대학이사회 회의록 자료.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 지회 제공
경기 김포대학교가 2020학년도 허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교수 등을 무더기로 징계하자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 지회가 교육부의 특정감사와 대학 이사장 및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김포대학 등에 따르면 허위신입생 모집 사건은 김포대가 올해 신입생 충원업무를 마친 뒤 지난 3월 30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학과 모집중지와 관련한 논의 중 한 참석자가 허위신입생 모집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김포대는 총장 지시로 자체 입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입생 1294명 중 136명(10.5%)을 허위로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관련 교수들은 소속 학과 신입생 충원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을 감추기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고의성이 매우 크다”며, “CIT융합학부의 경우 허위입학생이 정원 26명 중 16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과 및 산업안전환경계열은 학과 신입생 절반 인원(정보통신과 49%, 산업안전환경계열 53%)이 허위 입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교수·직원들이 허위 신입생들을 자퇴처리하면서 등록금 환불로 인해 회계질서 문란과 신입생 충원율 허위 정보공시로 인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포대는 입학서류 조작으로 대학 이미지 실추와 품위손상, 징계위원회 불참 등을 이유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지난 7월 27일 교수 9명을 해임하고 17명의 교수를 정직처리하는 등 교직원 4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 지회와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는 대학정책에 협조해 신입생을 충원하는 데 협조한 교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며 “학교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해 ‘나몰라라’ 책임을 전가하는 이사장과 총장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장이 감사실장에 대한 보직발령없이 겸직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 측이 벌인 자체감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감사에서 자신은 빠져 징계의 형평성이 의심되며 일부교수에게만 뒤집어 씌우기식 징계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신입생 모집정지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해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는 대학측 주장에 해당교수들은 “대학진단평가의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는 지시가 부총장 등을 통해 압박한 회의록 등 증거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신입생 충원 업무에 동원됐는데도 이를 교직원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등록금 환불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무리 코로나19 사태라도 입학생 136명이 한꺼번에 자퇴하면 한해 예산이 확 줄어든다. 자퇴서를 제출해 총장 결재를 받아야 등록금 환불처리되는데 자퇴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학교 측이 일괄 자퇴처리하고 등록금을 환불해 줬다“고 학교 측의 개입을 주장했다. 자퇴사유를 따지지도 않고 하루에 일괄처리했다는 건 허위모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감사청구한 직원들만 해임하고 학교는 남몰라라 하는데 이사장과 총장이 퇴진해야 김포대가 더욱 투명해지고 민주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임교수들은 “앞으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교원소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다음엔 학교가 민주화될 수 있도록 1인피켓시위와 교육부에 감사요청 등 점차 투쟁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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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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