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도 반발... “검찰 개혁 산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도 반발... “검찰 개혁 산으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05 20:08
수정 2020-08-05 2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 경찰관 설명회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 경찰관 설명회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 경찰관 설명회’에서 이규문 수사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8.5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이 나온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경찰관들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오후 경찰청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본청에서 수사 기능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안)’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사권 개혁은 경찰과 검찰을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해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형사사법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이규문 수사국장
발언하는 이규문 수사국장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 경찰관 설명회’에서 이규문 수사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8.5 연합뉴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 시행령’에 대한 경찰관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당시 당정청 발표에는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했다.

경찰관들의 반발은 마약·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한 데 집중됐다.

남양주경찰서 소속 임성빈 경감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여전히 폭넓게 인정했다”며 “70년 고생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당정청이 지난달 발표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 수정경찰서 형사과장인 김선택 경정은 “개혁 대상인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검찰 개혁의 방향이 산으로 가버려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검사가 여전히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되는 대로 공식 입장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