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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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