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 나머지 3명은 기각

주한 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은 박모씨 등 3명에 대해 명 판사와 같은 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 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 침입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하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대사관저를 지키던 의경들은 이들의 무단 침입을 막지 못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들도 이들을 수십분간 저지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해 이 가운데 9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7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진연은 일부 회원들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앞으로 미군 지원금 증액 반대 투쟁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대사관과 문화원을 겨냥한 기습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대진연 회원 5명이 미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들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청년 학생 일동’이라고 밝힌 9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연행됐다. 또 2015년 3월에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조찬 행사에 참석 중 흉기 습격을 당해 다치기도 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