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수납원 없어지는 직업” 논란

고용장관 “탄력근로제 개선 우선” 재확인
노동계 “노동기간 단축 뒷걸음질” 비판
양측 현안마다 충돌… 관계 악화 일로
민주노총 “새달 ‘정부 규탄’ 총력투쟁”탄력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도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정부가 내세웠던 대표적 노동정책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느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이미 틀어진 노동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노동조건 악화를 규탄하는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근처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52시간제가)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위기간이 늘면 일감이 몰리는 시기엔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적을 땐 업무 시간을 줄여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하지만 기업이 제도를 오남용하면 노동자는 임금 하락과 과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이 뒷걸음질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이 노동 시간 문제를 두고)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일한 경쟁력으로 여기는 국내 경제계의 우려만 거론할뿐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충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존중’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도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농성 등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 내용을 두고 “위장도급 범죄 피해자(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해 위로하기는커녕 없어질 직업이라 악담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에서 시작해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적인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며 “시끄럽지 않게 무마하거나 봉합해 버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애초에 내세웠던 정책조차 방향성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정부 초기에 발표했던 정책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단계적 시행을 법에 명시해 예측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계도기간이나 유예를 논의하는 것은 그동안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