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환영 광고의 지하철 역사 게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광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의견 광고는 성·정치·종교·이념 등의 메시지가 담긴 광고를 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 5월 숙명여대 페미니즘 광고가 논란을 빚자 지하철 역사 내 의견 광고를 전격 금지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지자 공사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