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예비후보 올랐던 법관 조국 수석에게 “치사하게 겁박 말라”

대법관 예비후보 올랐던 법관 조국 수석에게 “치사하게 겁박 말라”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0-23 19:25
업데이트 2018-10-23 19: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던 부장판사가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반격했다.
이미지 확대
강민구 부장판사. 연합뉴스
강민구 부장판사.
연합뉴스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조 수석을 향해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피의자로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수석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이라면서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조 수석은 특히 ‘삼성 장충기에게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부산지법원장과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던 강 부장판사는 2015~16년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삼성 휴대전화 제품을 칭찬하고, 대법관 예비후보였던 자신이 탈락한 뒤 소회를 밝히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