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특수학교에선 폭력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통점이라면 시설 이용자들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이다. 이들의 울타리가 돼야 할 관리·감독자들이 그저 자기 잇속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약자들을 화풀이 대상 정도로만 삼는 모습에 사회적 분노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