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액투자자 등 기존 심사 기간 4~5개월서 대폭 단축 법무부 “국내 및 해외 범죄 경력 여부는 철저하게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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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 특별공로자에게는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8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신속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영주 자격을 빠르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 유지하기로 서약한 사람, 50만 달러(5억 6000여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8월~2018년 7월) 영주자격 신청자는 총 5046명으로 4~5개월의 심사기간을 기다려야 영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속심사 대상자에 선정되면 2주 이내에 영주(F-5)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및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 등에 해당해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총 845명으로 전체 영주 자격자(13만 8350명)의 0.6%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익에 기여한 특별공로자나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외국인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 특별공로자에게는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8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신속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영주 자격을 빠르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 유지하기로 서약한 사람, 50만 달러(5억 6000여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