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무죄를 호소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올해로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001년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심을 최종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사상 처음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씨의 고모부 말을 듣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는 무죄를 호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김씨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동생 대신 자신이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2001년 3월 23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2인1조 압수수색 규정을 어기고 영장 없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 했는데도 둘이 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고,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 등을 재심 사유로 들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면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재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재심 또한 검찰과 피고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항고가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