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탓에’…소득신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0%가 체납

‘생활고 탓에’…소득신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0%가 체납

입력 2017-10-18 10:36
수정 2017-10-18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소하 의원 “노후빈곤 위험…지원 필요”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4명이 생활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413만명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250만명(60.4%), 체납자는 163만명(39.4%)이었다.

체납자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노동자 최저 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이 118만명으로 72.3%에 달했다.

213만5천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9.9%에 불과했다.

체납 기간을 보면,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05만5천명으로 64.8%를 차지해 체납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상당수 체납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해 보험료 부담은 훨씬 크다.

윤 의원은 “도시지역 저소득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체납으로 노후빈곤의 위험에 처해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