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국정원 수사 윗선 한계 없어…끝까지 추적”

박상기 법무 “국정원 수사 윗선 한계 없어…끝까지 추적”

입력 2017-09-28 09:28
수정 2017-09-28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주의 가치 훼손 행위…정치보복 주장 납득할 수 없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국내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라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가진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검찰이 혐의가 있는 선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 당시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공격 의혹,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 의혹, 방송 장악 및 사법부 공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 공작의 ‘몸통’ 격인 원 전 원장을 1차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원 전 원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독대를 통해 국정원 업무를 상세히 보고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검찰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적폐 수사’가 과거 정권을 향한 보복 시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도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포함해 그런 것을 적폐청산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나라로 나가려면 그런 것을 정리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온갖 것을 훼손한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과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관련자들 처벌도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언젠가 처벌된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으로 본다”며 “국민도 다 알고 있고 촛불집회를 통해서도 (국민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라고 강조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