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구에 특수학교… 갈등 해법 될까

서울 모든 구에 특수학교… 갈등 해법 될까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9-26 22:38
수정 2017-09-2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연 교육감 ‘신설 확대 방안’

현재 없는 중랑 등 8곳 설립 검토
수요 적은 곳엔 ‘미니 학교’ 건립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증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가 없는 전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부지가 좁으면 꼭 필요한 시설만 갖춘 ‘미니 특수학교’로 조성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늘린다.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립 특수학교 신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시민들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줬다”면서 “아직 크게 부족한 특수교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중랑·동대문·성동·용산·영등포·양천·금천·중구 등 8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중 중랑구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동진학교’ 설립이 추진 중인데 3년 넘게 후보지 선정작업만 벌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 중 더 시급한 곳을 가려 순차적으로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사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내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1만 2804명)의 약 22.2%인 2837명이다. 이들 중 25.8%(732명)가 다른 자치구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 중이다. 나머지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다니거나 일반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받기도 한다.

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대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특수학교 모델도 고려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이 많아 특수학교 수요가 큰 지역에는 수영장·공연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특수학교’를 만들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는 지역밀착형으로 짓는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장애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연구’ 용역을 진행해 수립한다.

교육청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4월 현재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유치원 138개, 초등학교 94개, 중학교 100개, 고등학교 150개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899명에 달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